전체 글86 공동주택 지하층을 주택으로 쓰면? [건축실무 질의회신] 공동주택 지하층을 주택으로 쓰면 '층수'에 산입될까?빌라나 다세대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을 설계할 때, 대지의 단차를 이용하거나 용적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계획하려는 건축주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바로 "지하층을 주택으로 쓰면 건물 전체의 층수에 포함되어 용도가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기준이 되는 법제처의 명확한 유권해석(질의회신)과 그 속에 숨은 건축 실무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 법제처 질의회신 [11-0114, 2011.3.31.]Q. (질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같은 영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 2026. 11. 1. 인접대지 방화유리창설치 기준 [건축실무] 인접대지 방화유리창 설치 기준과 단열재 충돌, 현장 인허가 쟁점 완벽 정리도심지 상가나 다가구주택 신축 시, 건축주들이 공사 견적서를 받고 가장 놀라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방화유리창'입니다.일반 로이(Low-E) 복층유리보다 가격이 월등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시공 단계에서 비용절감을 이유로 일반 창호로 무단 변경했다가 사용승인시 적발되어 창문을 모두 뜯어내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시설계 도면을 그릴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방화유리창의 법적 설치 기준과, 단열 기준(열관류율) 충족을 위한 현장 실무 쟁점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1. 방화유리창 의무 설치 대상 및 법적 기준건축물 간의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창호는 반드시 불에 견디는 '방화설비(방화유리.. 2026. 10. 31. 1,000㎡ 미만 일용품 '도매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가능할까? [건축실무 질의회신] 1,000㎡ 미만 일용품 '도매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가능할까?상가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주가 '도매업'을 하려는데 입지 조건이나 면적 제한 때문에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소매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만, '도매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실무자들과 지자체 간의 해석 차이가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명확한 유권해석(질의회신)과 현업 건축사사무소의 '실전 인허가 통과 노하우'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및 쟁점[질의 내용]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건축자재 등)을 일반 소비자가 아닌 소매업소에 .. 2026. 10. 29. 전유부분할 및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인허가 [건축실무] 상가 가치 높이기: 전유부분할 및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인허가 핵심 체크포인트최근 덩치가 큰 '통상가'의 임대가 잘 나가지 않아, 면적을 작게 쪼개어 임대 수익률을 높이거나 개별 분양을 계획하시는 건축주분들의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권이 활발한 곳에서는 상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면 작업과 인허가 절차가 필수적입니다.단순히 상가 중간에 가벽을 세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사사무소 실무에서 다루는 '상가 전유부분할'과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핵심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1. 일반건축물대장 vs 집합건축물대장가장 먼저 두 대장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일반건축물대장: 건물 전체의 소유주가 1명(또는 공동소유)인 경우입니다. 각 층이나 호수를 .. 2026. 10. 25. '설계의도 구현' 제도의 현실과 개선 방향 (2편) [건축실무] '설계의도 구현' 제도의 현실과 개선 방향 - 감리와의 차이점 및 대가 기준지난 1편에서는 도면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돕는 '설계의도 구현'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법적 의무로까지 도입된 훌륭한 제도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여전히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겉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건축사신문에 보도된 심층 기사와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 넘어야 할 현실적인장벽과 개선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1. 가장 큰 오해 : "감리가 있는데 굳이 또?"설계의도 구현 제도의 정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공사감리'와의 역할 혼선입니다.발주기관이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미 감리자가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데,.. 2026. 10. 20. 설계의도 구현이란? [건축실무] 도면이 현실이 되는 과정, '설계의도 구현' 제도의 이해와 건축사의 역할건축 설계가 끝나고 시공에 들어가면, 현장 여건이나 시공사의 편의에 따라 도면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초기 디자인 개념과 품질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설계의도 구현'입니다.특히 공공건축물(관급공사)에서는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발주처와 시공사, 그리고 설계자 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훌륭한 건축 품질 관리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현업 건축사의 시선으로 이 제도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1. 설계의도 구현이란? (법적 근거)「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명시된 제도로,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시.. 2026. 10. 18. 이전 1 2 3 4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