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4 펜션 창업 전 필수 확인! 농어촌민박업 vs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업 vs 일반숙박업 건축법규 및 준비사항 총정리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시는 많은 예비 건축주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경치 좋은 곳에 땅을 사서 예쁜 풀빌라 펜션을 짓고 싶은데, 허가가 날까요?" 펜션이나 숙박시설을 지으려면 내 땅의 용도지역에 따라 '농어촌민박업'으로 갈지, '일반숙박업'으로 갈지 명확히 노선을 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적용받는 법령부터 건축물의 용도, 건축주 자격 요건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건축주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두 업종의 법규 차이점과 필수 준비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1. 농어촌민박업 (농어촌정비법)우리가 흔히 아는 대부분의 외곽 지역 단독 펜션들은 사실 '숙박시설'이 아니라 이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된 곳들입니다.건축물 용도: .. 2026. 10. 15.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에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 건축 시 기계식 세차설비와 경량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여, “보전관리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인 주유소 건축 시 덮개 등이 세트로 된 기계식 세차설비는 가능하나, 증축 등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철골구조물의 설치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 답.. 2026. 10. 13. STO 외장재 특징 및 시공 단가 분석 [외장재 심층탐구 1편] 주택 외장재 1위 'STO(스토)', 현장 실무자가 알려주는 모든 것안녕하세요. 지난번 '단독주택 외장재 BEST 10' 포스팅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 드렸던 자재,혹시 기억하시나요?바로 이음새 없이 깔끔하고 미니멀한 입면을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STO(스토) 외장재였습니다.이전 글 발행 후, 많은 예비 건축주분들께서 STO의 구체적인 특징과 단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셔서,오늘은 그 후속작으로 STO 마감재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스타코 플렉스와 STO는 어떻게 다를까?흔히 현장에서 '스토'라고 부르는 이 마감재는 원래 독일 STO 사의 외단열 미장 마감 시스템(EIFS) 브랜드 이름입니다. 지난번 외장재 10선에서 8위로 소개했던 '스타코 플렉스'.. 2026. 10. 11. 노후주택 비가림시설·보일러실 바닥면제 제외 및 해체신고 간소화 구도심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상담을 하다 보면 단골 불법건축물 요소가 있습니다.바로 비를 막기 위해 임의로 달아낸 '비가림시설(렉산 차양 등)'과 외부로 빼낸 '보일러실'입니다.지어질 당시 이미 건폐율과 용적률을 꽉 채워 지은 노후주택 특성상, 아주 작은 보일러실 하나만 증축해도 법정 면적을 초과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의 규제 합리화 추진에 따라, 이 골칫거리들이 법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26년 하반기 추진되는 주요 건축 규제 완화 내용을 실무자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1. 핵심: 노후주택 비가림시설 및 보일러실 바닥면적 산정 제외국토교통부 '규제합리화 TF'에서 채택된 가장 눈에 띄는 현장 규제 개선안은, 노후주택에 설.. 2026. 10. 5.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1,000㎡로 확대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1,000㎡로 확대! 44년 만의 소규모 주택 규제 완화비아파트(빌라, 다가구 등) 공급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정부의 소규모 주택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소규모 필지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건축주와 실무 설계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바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및 층수 기준 상향입니다. 이번 조치는 1980년대 이후 44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규모 기준 상향으로, '소규모 건축의 중규모화'를 이끌어낼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실무자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개정: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기준 대폭 상향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 2026. 10. 3. 옥상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층수 산입 제외 최신 개정 완벽 해설 최근 꼬마빌딩이나 다세대주택 설계 시, 옥상(루프탑) 공간 활용을 위해 최상층 옥탑까지 엘리베이터 동선을 연결해 달라는 건축주들의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옥상 승강기 기계실과 승강장을 도면에 그리다 보면, 항상 골치를 썩이는 것이 바로 '옥탑 1/8 면적 제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용 승강기'에 한해 이 까다로운 옥탑 면적 규제가 파격적으로완화되었습니다. 일선 설계 실무자들이 도면 작성 시 헷갈리지 않도록, 기존 법령과 비교하여 바닥면적, 층수,높이 산정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존 실무의 한계: 일반 승강기탑과 '1/8 룰'의 덫기존 건축법에서 일반 엘리베이터를 옥상까지 올릴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건축물 층수 .. 2026. 10. 1. 이전 1 2 3 4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