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3 인접대지경계선 1.5m 이내 방화유리창 의무 설치 꼬마빌딩이나 상가주택 신축 설계를 진행할 때, 건축주와 설계 실무자 모두를깊은 한숨 짓게 만드는 치명적인 법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웃한 대지와의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신설된'인접대지경계선 1.5m 이내 방화유리창 의무 설치' 규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 대지 경계선에 바짝 붙여 건물을 올릴 때창문이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내에 위치한다면 무조건 60분 이상(비차열) 화염을 견디는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방화창이 일반 창호에 비해 단가가 무려 3~4배 이상 비싸며,두껍고 투박한 프레임 때문에 공들여 계획한 건물 외관(파사드) 디자인을순식간에 망쳐버린다는 점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이 규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치열한 설계 노하우를 .. 2026. 9. 18. 강화된 소규모상가 장애인편의시설(경사로) 의무기준과 용도변경 반려 실태 과거에는 300㎡(약 90평) 미만의 작은 상가에 의원이나 미용실, 카페를 개업할 때는'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되면서,이제는 불과 50㎡(약 15평) 남짓한 소규모 상가라도 업종에 따라 휠체어 경사로(램프)와장애인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법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좁은 구도심의 낡은 상가를 임대해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들과이를 설계해야 하는 실무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인허가를 가로막는 통곡의 벽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강화된 소규모 상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기준과 실무 현장의 딜레마를 파헤쳐 봅니다. 1. 300㎡에서 50㎡.. 2026. 9. 18.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의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2항에 명시된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의무'는 상가 건물을 학원, 스터디카페, 병원 등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빈번하게 좌절을 안겨주는 치명적인 규제입니다. 직통계단 2개소 법규는 단순히 '3층 이상 200㎡'라는 단편적인 공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와 해당 층(지상층, 지하층)에 따라 바닥면적 기준이200㎡, 300㎡, 400㎡로 복잡하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이 기준을 헷갈려 임대차 계약부터 맺었다가 인허가가 반려되어 막대한 위약금을 무는 참사가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의무 법규 기준아래 표는 피난층(주로 1층)을 제외한 각 층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 2026. 9. 18. 수익형부동산 용도변경: 건물 매입 전 건축사검토가 수천만원을 아끼는 이유 최근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전세 사기 여파로 붕괴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과 건축 규제 완화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면서,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장기 공실 상태에 놓인 상가나 낡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노리려는 시도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떠드는 '규제 완화'라는 달콤한 단어만 믿고 덜컥 낡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거나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는, 뼈아픈 금융 비용과 공사비 폭탄을 맞고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상가나 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용도변경은 단순히.. 2026. 9. 16. 생성형 AI(Midjourney, SeaArt)를 활용한 디자인 프로세스 건축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건축주와 건축사가 겪는 가장 큰 장벽은 '시각적 상상력의 차이'입니다. 건축사는 머릿속에 완성된 공간의 형태와 질감을 뚜렷하게 그리고 있지만, 평면도와 단순한 스케치만으로건축주에게 그 느낌을 100% 온전히 전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AutoCAD로 도면을 치고 SketchUp으로 3D 매스를 올린 뒤, 값비싼 렌더링 프로그램을돌려야만 비로소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이 지루하고 소모적인 과정을 혁신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미드저니(Midjourney), 씨아트(SeaArt), 크레아(Crea)와 같은 최신 생성형 AI 기술을설계 실무에 적극 도입하여, 클라이언트와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1.. 2026. 9. 15.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적 기준과 선제적 대응 가이드 부동산 투자나 내 집 마련을 위해 건물을 매입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받고 사색이 되는 건축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항공 사진 촬영 시기에만 조심하거나 이웃의 눈치만 보면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빅데이터와 로드뷰, 그리고 시민들의 스마트폰 신고 앱이 발달하면서 불법 건축물을 숨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 5년만 버티면 면제되던 이행강제금 규정이 사라지고,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평생 벌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발코니 불법 확장, 옥상 판넬 증축, 혹은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 등 위반건축물로적발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현실과, 이를 합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2026. 9. 14. 이전 1 2 3 4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