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1 노후주택 비가림시설·보일러실 바닥면제 제외 및 해체신고 간소화 구도심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상담을 하다 보면 단골 불법건축물 요소가 있습니다.바로 비를 막기 위해 임의로 달아낸 '비가림시설(렉산 차양 등)'과 외부로 빼낸 '보일러실'입니다.지어질 당시 이미 건폐율과 용적률을 꽉 채워 지은 노후주택 특성상, 아주 작은 보일러실 하나만 증축해도 법정 면적을 초과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의 규제 합리화 추진에 따라, 이 골칫거리들이 법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26년 하반기 추진되는 주요 건축 규제 완화 내용을 실무자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1. 핵심: 노후주택 비가림시설 및 보일러실 바닥면적 산정 제외국토교통부 '규제합리화 TF'에서 채택된 가장 눈에 띄는 현장 규제 개선안은, 노후주택에 설.. 2026. 10. 5.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1,000㎡로 확대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1,000㎡로 확대! 44년 만의 소규모 주택 규제 완화비아파트(빌라, 다가구 등) 공급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정부의 소규모 주택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소규모 필지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건축주와 실무 설계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바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및 층수 기준 상향입니다. 이번 조치는 1980년대 이후 44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규모 기준 상향으로, '소규모 건축의 중규모화'를 이끌어낼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실무자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개정: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기준 대폭 상향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 2026. 10. 3. 옥상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층수 산입 제외 최신 개정 완벽 해설 최근 꼬마빌딩이나 다세대주택 설계 시, 옥상(루프탑) 공간 활용을 위해 최상층 옥탑까지 엘리베이터 동선을 연결해 달라는 건축주들의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옥상 승강기 기계실과 승강장을 도면에 그리다 보면, 항상 골치를 썩이는 것이 바로 '옥탑 1/8 면적 제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용 승강기'에 한해 이 까다로운 옥탑 면적 규제가 파격적으로완화되었습니다. 일선 설계 실무자들이 도면 작성 시 헷갈리지 않도록, 기존 법령과 비교하여 바닥면적, 층수,높이 산정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존 실무의 한계: 일반 승강기탑과 '1/8 룰'의 덫기존 건축법에서 일반 엘리베이터를 옥상까지 올릴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건축물 층수 .. 2026. 10. 1. 후속편: 삼풍백화점 붕괴와 무량판 구조의 '펀칭 전단' 파괴 1970년 와우 시민아파트 참사가 '기초 공사 부실'의 비극이었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가 '유지관리 부재'의참상이었다면, 오늘 다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탐욕이 부른 무단 용도변경'과 '구조 설계의 무력화'가결합된 대한민국 건축사 최악의 인재(人災)입니다. 단일 건물 붕괴로 502명의 사망자를 낸 이 끔찍한 사건의 중심에는, 최근 철근 누락 사태로 다시 한번 논란의중심에 섰던 '무량판 구조(Flat Plate)'가 있습니다. 현업 실무자의 관점에서 삼풍백화점이 왜 그토록 허망하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는지, 무량판 구조의 치명적약점인 '펀칭 전단(Punching Shear)' 현상을 중심으로 낱낱이 해설해 보겠습니다. 1. '보(Beam)'가 없는 마법, 무량판 구조란 무엇인가?우리가 .. 2026. 9. 30. 건축 허가 vs 건축 신고, 지역별 면적 기준 완벽 정리 (도심지/비도시/농촌) 건축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건축주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저희 땅에 조그맣게 건물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 복잡하게 허가받을 필요없이그냥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거 맞죠?" 건축법상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는 단순히 서류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도면의 복잡도, 공사 감리자의 지정 여부, 그리고 최종적인 건축 비용까지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면적 1㎡, 혹은 땅의 용도지역 하나 차이로 수백만 원의 비용과 수개월의 시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현업 실무자의 관점에서, 내 땅에 건물을 지을 때 이것이 깐깐한 '허가' 대상인지, 아니면비교적 간소한 '신고' 대상인지 가르는 핵심 면적 기준을 지역별로 명확하게 짚어.. 2026. 9. 28. 1970년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의 구조적 원인과 실무적 교훈 대한민국 건설과 건축의 역사는 압축 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 이면에, 비용 절감과 속도전이 낳은 뼈아픈 참사의기록들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연재할 이야기는, 대한민국 현대 건축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비극의 시발점이자 부실시공의 대명사로남은 '1970년 마포구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 사건'입니다. 단순히 오래전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를 넘어, 현업 건축사의 시선에서 이 건물이 도대체 왜 무너질 수밖에없었는지 그 구조적 결함과 시공상의 맹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산비탈에 세워진 모래성: 무리한 입지 선정과 속도전1970년 4월 8일 새벽6시30분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 와우산 중턱에 위태롭게 서 있던 와우시민아파트 15동이준공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굉음을 내며 폭삭 주저앉았습니다.이 사고로.. 2026. 9. 27.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