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tecture/건축인허가 검색 결과

해당 글 8건

건축허가 및 신고시 소유권확보

​ ■ 건축허가 및 신고시 소유권의 확보 건축허가 및 신청시 보편적으로 건축물이나 대지소유에 대한 일정범위의 확보가 되어있어야 건축의 행위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1. 원 칙 -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 2. 예 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필요.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다음이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
Architecture/건축인허가 2018. 12. 26. 00:51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 건설기술자 인정 범위 - 기술자격증 취득자 - 학 경력자 1. 기술자격증 취득 인정: [국가기술 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2. 학력 인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춘 사람 ①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②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①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1년이상 이수한 사람 ■ 건설기술자의 등급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4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
Architecture/건축인허가 2018. 12. 25. 23:58

현장관리인 제도

■ 현장관리인 - 공사현장(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외 공사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지정하는 건설기술자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 건축법 제24조 제6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5호) -> 운영지침 4호; 17.2.4시행: 등급 등은 제한하지 아니하나, 건축분야와 관련된 자를 하여야 함. * 건설기술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현장관리인으로 업무수행가능. * 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인 경우인 경우 그 소속된 업체와의 계약서 필요. * 경력자는 건축분야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건설기술관련교육과정수료증명서 등 첨부. * 건축관련 자격증(건축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소지자 모두 가능. * 해당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나..
Architecture/건축인허가 2018. 12. 4. 01:00

창원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창원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심의일정 : 월 2회 상설 위원회 개최(필요시 건축위/소위원회 동시개최) : 매월 2주차 목요일 14:00 건축소위원회 : 매월 4주차 목요일 14:00 건축위원회 신청시 심의시 1. 표지, 2. 조감도(투시도) 3. 도면목록표 4. 건축심의 신청 현황(건축개요, 동별현황) 5. 위치도 및 현황도 6. 주변 현황사진, 주변 주요시설 조사표 (위험물저장시설, 공장, 학교 등) 7. 법규 검토서 8.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성능점검표 9.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공개공지계획도 10. 경관계획(주, 야간), 바람길, 통경축 등 11. 건축설계도서 - 현황 실측도(필요시) - 배치도(배치평면도) - 법규 검토에 따른 분석도(인동거리 등) - 광고물 설치계획, 색채계획 - 가설울타..
Architecture/건축인허가 2018. 12. 4. 00:38

건축허가,착공신고 처리기간

■ 건축허가 처리기간 -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 - 총2일 - 2층 이하 또는 1천㎡ 미만 건축물 - 총7일 - 2층 이하 또는 1천㎡ 미만 건축물 (건축사 업무대행) - 총7일 - 3층 이상 10층 미만, 1천㎡ 이상 5천㎡ 미만건축물 - 총14일 - 3층 이상 10층 미만, 1천㎡이상 5천㎡미만건축물 (건축사 업무대행) - 총7일 ​ -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총14일 -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이상 3만㎡미만 건축물 (건축사 업무대행) - 총10일 * 담당공무원의 보완서류 요청시 더 지연될 수 있음. * 건축허가가 승인되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미착수시 허가 취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내에서 공사..
Architecture/건축인허가 2018. 12. 2. 22:42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프로젝트 진행시 1)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 대상 여부 -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부분의 연면적이 90% 이하이며 300세대 미만일 경우 건축허가로 진행 가능하다. - 상업지역에서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각시도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여부 - 민간임대주택으로 진행 할 경우, 민특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하다. 3) 도시형생활주택의 적용 여부 - 주택의 규모 및 형태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적용하여 진행할 것인지의 결정이 필요하다. - 도시형 생활주택 : 5층 이상의 경우에는 원룸형으로 적용가능하다. - 아파트 : 5개층 이상의 층을 2룸 이상의 구조로 할 경우에는 아파트로 계..
Architecture/건축인허가 2018. 12. 1. 18:44

지목변경이란..

■ 지목변경​ -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 등)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토지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산지(임야)를 개간하면 전(밭)으로 지목이 변경되고, 토지 위에 건축물이 지어지면 준공 후에는 부지의 지목이 용도에 따라 대로 지목이 변경된다. ■ 지목변경을 해야하는 경우 - 농지나 임야(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농지전용을 받아 형질변경과 주택을 신축하게되면 지목변경 신청에 의해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함. 지목변경은 아무 경우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사업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 일어납니다. 즉. 형질변경, 용도변경, 건축 등의 개발행위 없이 ..
Architecture/건축인허가 2018. 12. 1. 18:32

건축허가 - 착공 -사용승인

현장조사 입지 선정 도로접도 여부, 건축허가 제한지구 인지 여부, 유해시설, 토지형질변경, 보차도 점용, 상하수도 가능여부, 문화재, 국방, 환경보전(수질환경 보호지역 등)용도지역 내 건축가능 여부 설계도서 건축사(허가대상) 건축법 제8조, 건축법 시행령 제 8조 건축주(신고대상) 건축법 제9조, 건축법 시행령 제 11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기본설계도서 신축허가 신청 관계기관 협의 건축법 제6조 및 제8조, 통합고시 건축법 시행령 제7조 공장 설립허가 의제처리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58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 54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 10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
Architecture/건축인허가 2018. 12. 1.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