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 착공 -사용승인

현장조사	입지 선정	도로접도 여부, 건축허가 제한지구 인지 여부, 유해시설, 토지형질변경, 보차도 점용,   상하수도 가능여부, 문화재, 국방, 환경보전(수질환경 보호지역 등)용도지역 내 건축가능 여부
설계도서	건축사(허가대상)	건축법 제8조, 건축법 시행령 제 8조
	건축주(신고대상)	건축법 제9조, 건축법 시행령 제 11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기본설계도서
신축허가 신청	관계기관 협의	건축법 제6조 및 제8조, 통합고시  건축법 시행령 제7조
	공장 설립허가	의제처리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58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 54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 10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시행규칙 제 14조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장애인등 설치기준	사도개설 허가 사도법 , 사도법 시행령 , 사도법 시행규칙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농지법 ,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 도로법 시행령 , 도로법 시행규칙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 설치허가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 도로법 시행규칙
	하천점용 등의 허가	하천법 ,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배수설비설치 신고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상수도 공급신청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 수도법 시행규칙
신청절차	건축법 제8조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구비서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허가대상: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0㎡이상 건축물  (공장제외)  (증축해당)  도지사 승인대상: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검토사항	허가권자 확인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자연공원법  수도군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공원법  항공법  학교보건법  산림법  도로법  주차장법  환경정책법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도법  환경 ·도시, 재해등에관한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0조(국가지정문화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2(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사항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보전임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사도개설허가  농지전용협의  도로점용허가  접도구역 안에서 건축물 설치허가  하천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정화조설치신고  상수도공급신청
건축허가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서 교부
착공준비	용도-건설업자 선정대상	건설산업기본법상 다중이용건축물  건산법 시행령 제36조 : 학교, 학원, 유치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관광시설
	규모-건설업자 선정대상	주거용으로서 연면적 661㎡를 초과  주거용 외로서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건축
	비산먼지발생신고 공사개시일 3일전	연면적 1,000㎡이상 건축공사 등  1,000㎡이상 토공사 등
	철거· 멸실신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산재(고용) 보험가입 (근로복지공단)	직영공사일지라도 연면적 330㎡이상인 건축공사는 가입
	관계전문가 협력	전력 기술 관리법 제14조의 2(전기기술사)
	관계전문 기술사 협력  (기계설비기술사)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창고 제외), 냉동냉장시설, 항온항습시설,   특수청정시설로서 500㎡ 이상
	토목분야 기술자격자	깊이 10m이상 토지굴착공사  높이 5m이상 옹벽공사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정부통신부고시 제2003-3호)
착공신고	착공전 제출 감리자, 시공자	건축법 제16조  계약서(설계, 감리, 공사)  현장 기술자배치, 품질곤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용승인 전 준비사항	구내통신설비사용	정보통신공사업 제36조(체신청)
	액화가스 완성검사 각종 부담금 납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계전문 기술사 확인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창고제외), 냉동냉장시설, 항온항습시설,   특수청정시설로서 500㎡ 이상
	소방시설물 준공	소방법 제8조
	개발행위 준공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승강기 완공검사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배수설비설치 준공준비	하수도법 제24조
	사용승인 시  의제처리	접합공사 시 감리자 확인하여 감리완료보고서 기타사항에 적법여부 기재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준공검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12조
	지적공부 변동사항의   등록 신청	지적법 제3조
사용승인 신청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신고	건축법 제18조
현장조사	업무대행건축사 실시	건축법 제23조 제1항
사용승인서  교부		사용승인서 교부

건축허가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